개인회생,개인파산,파산면책 자격조건, 절차 및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

 

 

개인회생이란?

 

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,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의

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

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

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개인파산이란?

 

봉급생활자, 주부, 학생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

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

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 

 

개인회생과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

절망에 빠지고 생활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

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★ 개인회생 자격 ★

 

[개인회생,파산은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조합, 주식회사, 사단법인, 재단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]

 

▶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가능

▶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득자 가능

▶ 법정성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가능

▶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 가능

▶ 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 과세증빙 안되는 소득자도 가능

 

 

★개인회생 신청 빠를수록 유리하다. ★

 

 

●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    (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경우)

   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

   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 

●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너무 벅찰 경우

  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.

    개인회생 인가 후 3년의 변제기간만 넘는다면 추후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

 

●개인회생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가 5억이상이거나

   담보채무가 10억이상일 경우 개인회생자격이 박탈됩니다. 따라서 해당되는 채무금액이 가까울 수록

  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.

 

● 개인회생 신청후 법원에서 인가가 될 경우, 혹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.

   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동안

    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만 좀 더 높은

  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★ 개인회생 신청조건 및 절차 ★

 

 [ 개인회생, 파산의 경우 본인만 불이익(일정기간 금융거래 불가)만 있을 뿐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.]

 

구분	개인회생, 파산
기준기간	채무발생기간 상관없이 가능
지원대상	- 보증채무가 많은 분  - 은행, 캐피탈, 저축은행, 대부업, 사채 등을     모두포함한 신용대출 금액이 5억미만인 분(무담보채무)  - 은행, 캐피탈, 저축, 대부업, 사채 등을     모두 포함한 담보대출 금액이 10억 미만인 분(담보채무)  - 연체기간이 짧거나 길더라도 신청가능
대상	- 본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 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(개인파산)  - 소득은 있으나 현재 보유중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 개인 (개인회생)
회생/파산신청 후조정	-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 - 채권추심 정지됨(빚 독촉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)  - 개인파산일 경우 모든 채무가 탕감됨
무효사유	- 채무조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  - 숨겨 둔 재산 발견시 무효

 

개인회생 필수절차

 

1. 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제출 후...

   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해드린 후 개인회생 의원과 면담 날짜를 정해줍니다.

     이때 채무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됩니다.

 

2.  신청서류 이상없을 시 개인회생의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 건의해

    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.

     개시결정 효력이 발생되면 채권자들은 추심, 변제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며

     기타 권한 행사도 중지됩니다.

     이 때에도 한번 더 채무자는 한번 더 출석해 최종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.

 

★ 개인회생에 드는 부대비용 ★

 

 

● 송달료

● 인지대

● 부채증명서 발급비용

● 변호사선임비용

 

개인회생, 파산 절차는 인가에서 확정까지

꽤 오랜기간이 소요(약 7일 ~ 한달)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

오랜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.

 

★★ 개인회생신청 후 혜택 ★★

 

 

●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% 면책이 가능합니다.

●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.

    - 금융기관, 보증채무, 사채, 조세 등에 대해 조정이 가능합니다.

●  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임원 등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
●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
●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●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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