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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 및 법률정보

개인회생이란?

by 금융대장간 2013. 9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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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제도란?

 

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

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

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

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.

 

즉...개인회생제도란....

 

총 채무액이

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이하,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

장래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

5년이내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 

 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 

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

일정한 수입이 있는 "일용직근로자" , "급여소득자", "영업소득자"로서

현재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

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개인회생 이용대상자

 

● 급여소득자

● 영업소득자

● 일용직 근로자

●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

● 외국인 등

 

★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

    조합이나, 주식회사, 사단/재단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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