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신청방법 및 개명신청 도와줄 법무법인 추천

 

 

★ 개명이란...

 

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

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-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

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므로

사람의 이름은 다른사람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

한 사람의 이름을 복수로 사용할 수는 없겠죠...

 

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다면

개개인의 동일성 및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

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이 무너지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.

 

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

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

개명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★ 개명신청인

 

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

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하며

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

직접할 수 있습니다. 단,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..당연한 말씀을^^;;

 

 

★ 개명관할법원

 

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

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명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★ 개명신청서 기재사항

 

• 신청인의 본적, 주소, 성명, 생년월일 기재
•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경우 그 성명과 주소
• 신청이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
• 신청 년월일
• 법원의 표시 및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

 

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" 본적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의 호적중

신청인겸 사건본인의 이름 ㅇㅇㅇ를 ㅇㅇㅇ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"

이라고 기재합니다.

 

 

 

 

★ 개명사유

 

•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
•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쁠 경우
•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
•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
•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
• 친족중 동명인이 있는 경우
• 현재 이름이 선,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
• 이름으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
•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
•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자자 할 경우
• 성명이 놀림감이 되거나 흉악범, 부도덕한자와 동일한 경우
•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 
•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

 

 

★ 신청서 첨부서류

 

- 필수서류

• 개명허가신청서 1부
•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• 주민등록등본 1부

- 부가서류

• 인우보증서 1부
• 인우인(2명) 주민등록등본 각 1부
• 그 외 확인서(병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재직증명서, 족보, 우편물 등)

 

 

★ 개명신고절차

 

-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

  허가받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

  관할 동사무소에 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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